자동차관리법 시행령, 6월 3일부터 달라지는 점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 내 차가 아닌 중고차를 인터넷에 올릴 때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
- 중고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 차량 이력과 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온라인 중고차 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광고 단계에서부터 정보의 진위와 책임 주체를 더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타인 소유 자동차 광고, 이제는 사전 동의가 필수예요
그동안 일부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 없이도 타인 소유 차량이 인터넷 매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선입금을 유도하거나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차량을 올리는 식의 사기 피해 사례도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누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이번 규정은 특히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에서 타인 소유 자동차를 광고하는 경우를 직접 겨냥하고 있어요.
즉,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데도 판매 또는 매매 알선 광고를 올리려면 먼저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 광고를 올리는 관행을 막아 허위매물과 무단 게시를 줄이겠다는 목적이 분명해요.
플랫폼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해야 해요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의무가 생겨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 자동차를 광고하려는 경우, 플랫폼은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표시·광고를 게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소비자가 광고를 볼 때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적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광고 단계에서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점이 중요해요.
위반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 대상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표시·광고한 자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50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실제 플랫폼 운영에도 반영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2026년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게시자가 개인 차량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친 뒤에만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제도 시행에 맞춰 플랫폼이 실제 운영 절차를 손보는 사례로 볼 수 있어요.
중고차 매매업자 광고도 더 엄격해집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 책임을 강화한 점이에요.
그동안 소비자들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차량 상태와 거래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구매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광고에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같은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도 뚜렷한 제재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제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필수 사항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고,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차량 이력과 판매자 정보 등 7개 항목이에요. 세부적으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등록번호
- 주요 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 압류 및 저당 정보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제시신고번호
-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 종사원 정보
- 매매유형(직접 매도 여부 등)
광고만 보고도 차량의 기본 조건, 권리관계, 판매 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매매업자 필수 정보 누락 과태료
| 위반 대상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자동차 매매업자 인터넷 광고 필수 정보 미기재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소비자에게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비교적 분명해요.
- 타인 소유 차량이 무단으로 광고되는 사례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요.
- 광고 단계에서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허위매물 판단에 도움이 돼요.
- 매매업자 광고에 필수 정보가 더 충실히 담기면 차량 상태와 거래 조건을 비교하기 쉬워져요.
-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 보다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즉, 거래가 시작되기 전인 광고 단계부터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 셈이에요.
중고차를 살 때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점
제도 시행과 별개로 소비자도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챙기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광고에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압류·저당 정보가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 판매자가 실제 매매업자인지, 종사원 정보가 명확한지 확인해 보세요.
- 지나치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나 선입금 요구는 특히 주의하는 편이 좋아요.
이번 제도는 플랫폼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지만, 최종 거래 전 소비자의 확인도 여전히 중요해요.
정부 설명과 향후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무단 광고가 줄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광고 단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