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5월 28일,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과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혐의 등을 대상으로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법인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 원 상당이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 규모로 제시됐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법인차량 사용 실태만 보는 수준이 아니라, 고가 차량을 매개로 한 사익 편취, 변칙 회계처리, 특수관계인 지원, 국외 자금 유출, 재산 은닉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성격을 가진다.
세무조사 추진 배경
국세청은 최근 기업 리뷰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인 명의 슈퍼카, 명품 쇼핑, 호화 여행, 고급 레스토랑 이용 등을 과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이런 게시물로 팔로워를 모으고 광고·협찬 수익까지 얻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2020년에도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과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과시성 소비와 편법 사용은 계속됐고,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탈세 행태는 오히려 더 정교해졌다는 것이 이번 조사 배경이다.
제도 보완에도 반복된 고가 법인차량 편법
국세청은 고가 법인차량의 변칙적 사용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 2016년부터 업무전용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화
- 2024년부터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그러나 국세청은 제도 효과가 일시적이었고, 일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소비되는 왜곡된 인식까지 생겼다고 지적했다.
1억 원 이상 법인등록 차량 현황
| 연도 | 1억 원 이상 법인등록 차량 수 |
|---|---|
| 2022년 | 48,894대 |
| 2023년 | 51,542대 |
| 2024년 | 33,960대 |
| 2025년 | 39,429대 |
국세청이 지목한 주요 탈루 유형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다음 세 가지 유형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 변칙적인 회계처리나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이들 유형은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법인 명의 슈퍼카 취득과 사적 사용을 출발점으로 자금 유출, 허위 비용 계상, 저가 양도, 가공 급여, 국외 자산 은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1.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국세청은 일부 사주 일가가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사실상 개인 전용차처럼 사용하며 호화 생활을 누린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에는 골프장,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방문 등 사적 사용 정황이 포함됐다.
또한 미술품, 명품 의류, 보석류, 백화점 상품권 구입을 법인 신용카드로 지속 결제하거나, 사주 일가의 고급 단독주택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 구입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도 제시됐다.
2. ‘끼워넣기 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부당 유출
국세청은 일부 사주 일가가 회사 의사결정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이전하거나 특수관계회사에 이익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 법인 슈퍼카를 사주 또는 가족에게 저가 양도
- 자녀 회사를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 제공
- 자녀 회사 인건비나 운반비를 대신 부담
- 특수관계법인에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 지급
-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을 과대평가해 법인에 넘김
- 조세회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 광고비 지급
이 과정에서 국외 자금 유출과 재산 은닉,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까지 이어진 사례도 포함됐다.
3.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주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
국세청은 법인자금을 우회적으로 사용해 사주 배우자와 자녀에게 고가 자산을 취득하게 하거나, 변칙적인 형태로 부를 이전한 정황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법인 명의 슈퍼카를 구입해 제공
- 사적으로 쓰던 법인 슈퍼카를 자녀에게 저가 양도
-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과도한 해외 체류비와 유학비 지원
- 자금 여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고가 빌딩 공동 매입 후 취득자금 증여
- 자녀 지배 법인에 고액 자금을 부당 지원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가공 인건비 지급
국세청은 이런 행위가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고 보고 있다.
착수사례 1: 법인자금 유출과 국외재산 은닉 의혹
제조업체인 (주)A는 시세 3억 원 이상 슈퍼카 6대, 총 36억 원 상당을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법인은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도 직원 급여는 수년간 동결한 반면, 사주는 법인자금으로 고가 슈퍼카를 구매해 업무와 무관하게 전시용으로 사용했다.
또한 고급 룸살롱 유흥비 약 15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사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약 60억 원을 과다 수취한 혐의가 제시됐다. 배우자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에는 가상자산 채굴기 취득자금 약 200억 원을 무상 대여했고, 사주 일가 명의 해외계좌에 약 170억 원 현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정황도 포함됐다.
착수사례 1: 조사 포인트
국세청은 이 사례에 대해 다음 항목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의 사적 사용 여부
- 유흥비의 법인 비용 처리 적정성
- 고액 급여 수취의 정당성
- 국외 은닉재산의 자금 출처와 신고 누락 여부
착수사례 2: 자녀 지배 법인 활용과 주택 인테리어 비용 전가
건축 관련 제조·판매업체인 (주)C는 총 6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사주의 자녀에게 슈퍼카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녀 지배 법인 (주)F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실제 근무 없이 (주)F로부터 약 2억 원의 가공 급여를 수취한 혐의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사주가 자녀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 거래처와의 직접 거래를 중단하고 자녀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약 10억 원의 통행세 이익을 제공한 정황, 그리고 본인 거주 고급주택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 원을 법인 자금으로 결제한 정황이 포함됐다.
착수사례 2: 조사 포인트
국세청은 자녀 지배 법인에 대한 부당 지원과 사주 일가의 법인자금 사적 유용 전반을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착수사례 3: 리스 슈퍼카 사적 사용과 허위 광고비 해외 유출
뷰티 관련 제조업체인 (주)G는 회사 명의로 총 7억 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리스해 사주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약 15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고, 골프장·고급호텔·상품권 구입 등 호화 생활에 법인카드 약 10억 원을 사용한 혐의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 H에 광고비 명목으로 약 60억 원을 송금해 허위 광고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했으며, 특수관계법인 (주)J의 운반비 약 15억 원을 대신 부담하고, 해당 법인이 보유한 고가 슈퍼카를 사주의 배우자에게 저가 양도한 정황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착수사례 3: 조사 포인트
이 사례에서 국세청은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인건비·광고비·운반비의 부당 계상, 법인 차량의 저가 양도 여부를 엄정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착수사례 4: 자녀 귀국 시점 맞춘 슈퍼카 제공과 빌딩 취득자금 증여 의혹
건설업체인 (주)K는 취득가액 약 2억 원 이상의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주의 자녀가 해외 유학 후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약 3억 원 상당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추가 취득해 자녀가 국내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 체류자들을 국내 근무자로 꾸며 약 5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계상한 혐의가 제시됐다. 더불어 과거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자금 동원 능력이 없었음에도 약 18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사주와 공동 매입하면서, 부동산 취득자금 약 50억 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포함됐다.
착수사례 4: 조사 포인트
국세청은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슈퍼카의 사적 사용과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변칙적 증여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향후 대응 방향
국세청은 법인의 편법·탈법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함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포렌식과 문서감정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증빙 조작 등 고의적인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자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내 유관기관과 협조해 법인의 부당한 자금 유출과 편법 증여에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핵심 의미
이번 발표의 핵심은 법인 명의 고가 차량 문제가 단순한 사적 사용 논란을 넘어, 법인자금 유출과 편법 상속·증여, 허위 비용 계상, 국외재산 은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국세청이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는 데 있다.
특히 법인차량과 관련해서는 차량 취득 단계의 다운계약, 운행기록 조작, 저가 양도, 리스 차량의 배우자·자녀 사용, 법인카드와 가공 인건비를 결합한 자금 유출 등 다양한 방식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과세나 형사조치 여부는 개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국세청은 이번에 포착한 유형을 불공정 탈세의 중점 영역으로 보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