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홍보영상을 만드는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을 개최해요. 이번 공모전은 ‘작은 영수증 하나가 만드는 큰 변화’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과 발급 방법,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아이디어를 찾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접수 기간은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이며, 접수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진행돼요. 심사는 창의성, 적합성, 파급력을 중심으로 국세청 내·외부 심사위원이 맡고, 수상작은 7월 중 국세청 누리집에서 발표될 예정이에요.
누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포스터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인 또는 4인 이하 팀으로 1개 작품을 접수할 수 있어요. 작품은 먼저 본인 유튜브에 업로드한 뒤, 공모전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제출하면 돼요.
영상 형식도 안내되어 있어요.
- 1분 이내 숏폼 영상
- 화면비율 9:16
- 해상도 1,080×1,920(FHD) 이상
- 파일 포맷 MP4
- 용량은 파일당 500MB 이내 권장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극 형식도 가능하고, 발급거부나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형식도 환영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공모 주제는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응모자는 아래 3개 분야 중 하나를 골라 영상을 제작하면 돼요.
-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 : 발급자와 수취자가 각각 어떤 이점을 얻는지 소개
- 발급위반 불이익 및 포상금 : 발급거부,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설명
- 발급·수취 방법 : 손택스 앱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활용하는 방법 소개
핵심은 제도를 어렵게 설명하기보다, 국민이 실제로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요.
접수 경로와 발표 일정
접수는 국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 게시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돼요. 접수 기간은 2026년 5월 27일~6월 26일, 수상작 발표는 2026년 7월 중 예정이에요. 수상자는 상금과 함께 국세청 공식 홍보 매체를 통해 작품이 송출될 기회도 얻을 수 있어요.
시상 규모와 홍보 이벤트도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인원 | 상금 |
|---|---|---|
| 대상 | 1명 | 300만원 |
| 금상 | 1명 | 200만원 |
| 은상 | 1명 | 100만원 |
| 동상 | 2명 | 각 50만원 |
| 장려상 | 10명 | 각 30만원 |
소문내기 이벤트도 진행돼요
본 공모전과 별도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한 60명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소문내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요.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본인 SNS에 공모전 포스터를 전체공개로 공유하고, 연락처와 게시물 링크를 이벤트 참여 QR을 통해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돼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 홍보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왜 지금 현금영수증을 다시 주목하나요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며, 자영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1월 1일 도입됐어요. 제도 도입 첫해 발급금액은 18.6조 원이었지만, 도입 20주년인 2025년에는 192.9조 원으로 크게 늘어 국가 재원 확보에도 기여한 것으로 소개돼요.
다만 국세청이 소개한 2025년 12월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제도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의무발급 업종 여부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43.2%, 49.1% 수준에 그쳤어요. 제도를 안다고 해도 실제로 어떻게 발급받고, 어떤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어떤 혜택과 불이익이 있는지까지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번 공모전은 이런 정보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현금영수증 제도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 도입 시기 | 2005년 1월 1일 |
| 도입 취지 | 현금 거래 투명성 확보, 탈세 방지, 과세 형평성 제고 |
| 발급금액 변화 | 2005년 18.6조 원 → 2025년 192.9조 원 |
| 의무발행업종 확대 | 2010년 전문직 등 32개 업종 의무화, 2026년 현재 142개 업종 |
현금영수증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만 좋은 제도가 아니라, 발급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모전 영상을 만들 때도 어느 한쪽만 강조하기보다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여주면 이해도를 높이기 좋아요.
발급자 혜택
자료에 따르면 발급자는 결제 수수료가 없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세액공제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중 일부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에 해당하고, 연간 1천만 원 한도가 적용돼요.
대상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와 일정 요건의 간이과세자, 신규 간이과세자 등이 포함되며, 법인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돼요.
수취자 혜택
수취자에게도 실질적인 이점이 있어요.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료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안내돼 있으며, 이는 신용카드의 15%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 필요경비 인정에 활용할 수 있어요.
즉, 현금영수증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세제 혜택과 거래 증빙 기능을 함께 갖춘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발급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금영수증은 요청이 있을 때만 발급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업종과 거래금액에 따라 의무가 다르게 적용돼요. 특히 의무발행업종에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라면 발급해야 해요.
일반가맹점의 발급거부·허위발급
일반가맹점이 현금 대금을 받은 뒤 거래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었는데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소비자 동의 없이 이미 발급한 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재가 뒤따라요.
- 1차 위반 : 거부금액의 5% 가산세 + 명령서 교부
- 2차 위반 : 거부금액의 5% 가산세 + 거부금액의 20% 과태료
공모전에서 다룰 수 있는 대표 사례로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나 실제 금액과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의무발행업종은 제재가 더 분명해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돼요.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미발급금액의 10% 가산세가 적용돼요.
10만 원 미만 거래는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1차·2차 위반 기준이 적용돼요.
또한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일 이내 무기명(010-000-1234) 발급을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주요 위반 사례
자료에 제시된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 가격 할인을 제시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소비자에게 발급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받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 숏폼 영상에서도 현실감 있게 풀어내기 좋은 소재예요.
신고포상금 제도도 꼭 알아둘 만해요
현금영수증 제도에는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치도 있어요. 인식 조사에서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만큼, 공모전 주제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구분 | 내용 |
|---|---|
|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후 소비자 의사에 반해 취소한 경우 |
| 신고자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 신고기간 |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 포상금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 125만원 초과 25만원 |
| 한도 | 동일인 연간 100만원 |
미발급 신고포상금
| 구분 | 내용 |
|---|---|
| 신고대상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 신고자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
| 신고기간 |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 포상금 | 5만원 이하 1만원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미발급금액의 20% / 125만원 초과 25만원 |
| 한도 | 동일인 연간 100만원 |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신고는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경로에서 할 수 있어요. 공모전 영상을 만든다면 단순히 ‘신고할 수 있다’에서 끝내지 말고, 어디에서 신고하는지까지 함께 보여주면 실용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발급·수취 방법도 더 간편해졌어요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발급 방식도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특히 휴대전화 번호 입력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2026년 4월 27일부터 손택스 앱에 바코드 형태의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가 구현됐어요. 이제는 가맹점에서 바코드만 스캔해도 발급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어요.
기본 발급 경로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여러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 신용카드단말기 : 거래금액과 발급수단(휴대전화 번호 등) 입력 후 발급
- 전화 발급 : 국세상담센터 126 ARS를 통해 발급
- 인터넷 : 홈택스, 손택스,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발급
- 모바일 카드 : 손택스나 일부 민간 간편결제 앱에서 현금영수증 바코드를 제시하고 스캔해 발급
즉,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자신의 환경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손택스 모바일카드가 달라진 점
손택스 모바일카드는 기존에 일부 민간 앱에서만 가능하던 바코드 방식 발급을 손택스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점이 핵심이에요. 국세청이 제시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 손택스 앱 상단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어요.
- 현금영수증 카드번호가 반영된 개별 바코드를 생성해 제시할 수 있어요.
- 모바일카드 상단 금액을 터치하면 월별·일자별 세부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 모바일카드를 다운로드하면 손택스 앱에 다시 접속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소비자가 현장에서 더 빠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모바일카드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자료에는 손택스 외에도 삼성페이, Bill Letter, KB Pay, 디지로카, 삼성카드 등에서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다만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손택스에서도 이제 바로 모바일카드를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에요. 공모전에서 발급·수취 방법을 주제로 고른다면, 휴대전화 번호를 일일이 불러주지 않아도 되는 바코드 스캔 방식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볼 수 있어요.
숏폼 영상을 준비한다면 이런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공모전 주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제도 설명을 단순 나열하기보다 생활 속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 혜택형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소비자와 사업자가 각각 어떤 이점을 얻는지 비교하기
- 사례형 :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상황을 보여준 뒤, 올바른 대응과 신고 방법 소개하기
- 사용법형 : 손택스 모바일카드를 열고 바코드를 제시해 발급받는 과정을 짧고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핵심은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청자가 ‘나도 바로 써먹을 수 있겠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번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은 단순한 영상 공모를 넘어, 현금영수증 제도를 국민이 더 잘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은 발급받는 사람에게는 공제와 증빙의 이점이 있고, 발급하는 사업자에게도 세액공제 등 장점이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공모전 참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접수 기간과 형식을 먼저 확인하고, 혜택·불이익·발급 방법 가운데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제를 골라보세요. 작은 영수증 하나가 만드는 변화를, 1분 안의 짧고 강한 영상으로 풀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